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

 

정년이 끝났다고 바로 퇴직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

 

“정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둬야 하나요?”

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.

 

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중소·중견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고용지원 제도입니다.

 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
 

 

 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
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,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

 

중요한 점은 이 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,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.
즉, 정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※ 참고로,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1년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
별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

 

• 지원 금액
 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 30만 원
• 지원 기간
  최대 3년(총 12분기) 총 1,080만 원
• 지원 인원 한도
  • 분기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
  • 최대 30명
  •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

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

 

 

 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 

•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% 이하
•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
  • 제조업: 500명 이하
  • 건설·운수·정보통신·보건복지 등: 300명 이하
  • 도소매·음식·숙박·금융·예술 등: 200명 이하
  • 기타 업종: 100명 이하

※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②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

 

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 명시
• 실제로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.

③ 계속고용제도 도입

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.

 

• 정년 연장
 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
  (3년 지원을 받으려면 3년 연장 필요)
• 정년 폐지
• 재고용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
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필수
  원칙적으로 모든 정년 도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.

④ 2019년 1월 1일 이후 제도 도입

 

• 2019년 이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됩니다.
• 2019.1.1 이후 새로 도입·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합니다.

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제외 대상

 

지원 대상 근로자

 

① 만 60세 이상 근로자

• 계속고용 시점에 만 60세 이상
• 정년 도래 이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

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

•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
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

③ 고용 형태 제한 없음

• 정규직·계약직 모두 가능
•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이 명확해야 함

지원 제외 근로자

 

• 사업주(법인 대표 포함)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
• 외국인 근로자 (거주자, 영주자, 결혼이민자는 제외)
•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
• 피보험자격 취득 후 2년 미만

신청 방법과 절차

 

 

 

1.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
2. 계속고용제도 도입
3.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신청

신청 기한

 

•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

신청 방법

 

• 고용 24 홈페이지 → 상단 '기업' → 로그인  → 기업지원금  → 고용유지  →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•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우편 접수

제출 서류

 

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
• 근로계약서
• 임금대장·출근부
• 정년 이후 계속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지급 결정

 

• 고용센터 심사 후 14일 이내 통보, 계좌 입금
•  문의처: 1350(고객상담센터)

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

 

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
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• 정년 규정을 사후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
  부정수급 처리

마무리 정리

 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
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.

 

✔ 정년 이후에도 실제 근무가 유지되는지
✔ 정년·계속고용 규정이 문서로 명확한지
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

 

이 세 가지만 정확히 관리해도
사업주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.

 

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고민하고 있다면,
지금 바로 제도 요건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